조선태형령 역사/한국사 세계사

갑오개혁때 폐지된 태형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태로 다시 등장.





덧글

  • 無碍子 2019/03/25 13:19 # 답글

    조선태형령
    [시행 1912. 4. 1.] [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, 1912. 3. 18., 제정]

   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하는 자는 정상(情狀)에 의하여 태형에 처할 수 있다.


   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태형에 처할 수 있다.

    1. 조선 안에 일정한 주소가 있지 아니한 경우

    2. 무자산이 인정된 경우

   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 받은 자가 그 언도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그 정상에 의하여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다만,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태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태형을 면한다.

    제4조 이 영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1태로 절산하며 그 1원에 미치니 아니한 경우에도 1태로 계산한다. 다만, 태는 5 아래로 할 수 없다.


    제5조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다.

   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.

    제7조 ①태형은 30태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, 30이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.

    ②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    제8조 태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조선 안에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이를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 유치할 수 있다.

    제9조 태형의 언도가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이를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 유치하며,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형 처분을 받은 자 또한 같다.

    제10조 ①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수형자의 심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, 유예 3월을 초과해도 태형 집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.

  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로 집행한다.

    제12조 태형의 시효는 각 본형에 대하여 정하는 예에 의한다.

   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.


    부칙 부 칙 <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, 1912. 3. 18.>

   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소슬비 2019/03/25 18:51 #

    감사합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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